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367_244214_581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등
8월 17~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달 21일 공개된 '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근 3년간 비교과교사(보건·상담·영양·사서)의 전국 단위 1인당 연간 평균...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종사 피고인…기존 특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145633349448.jpg&w=3840&q=75)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종사 피고인…기존 특검...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한 공은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 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조 원로 "曺 제청에 '李 패싱' 운운은 헌법 몰이해 … 탄핵 은 제청권...
대법원장을 탄핵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조...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북한 인권 특별 위원 장), 민주평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여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