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8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4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22055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211872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4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2206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설치ᆞ운영자 및 위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