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68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0153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