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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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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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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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연·스포츠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암표 유통 시 이익 몰수에 '50배 과징금'…8월부터 시행
모바일 신분증 발급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공연·스포츠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익 몰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온ᆞ오프라인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