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68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daily.com2026-09-22중립

한명의 스타 아닌 ‘정치 생태계’ 조성 필요

유권자와 자본, 인재를 얼마나 체계적 으로 조직해 정치에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유대계는 수십 년에... 대 교육 위원회’ 판결(공립 학교 인종분리 위헌) 등 역사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법정 투쟁은 실제 투표 참여로...

dnews.co.kr2026-08-21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

▲포항시 의정회, 시민 자치역량 높이는 지방자치대학 개강 160여 명 참여…지방자치· 민주 주의부터 포항 역사·경제까지 50강 운영 포스코·해병사단 현장 체험, 시의회 방청 등 현장형 교육 병행 포항시 의정회가 시민 들...

lawissue.co.kr2026-08-18중립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 은 학교에서 부터 체계적 으로...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02

22134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