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70본회의 심의개정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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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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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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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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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ᆞ29 이태원 참사의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의 감정의뢰 조사 시 감정인의 선서를 의무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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