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3-05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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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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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9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5-12-18
221407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0
221347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8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7
220178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