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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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68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정당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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