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업 계 계류 법안 '산적'…입법 또다시 해 넘길 듯
앞서 지난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사 ' 금리인하요구권 ' 분기마다 안내된다
아울러 보험 사에 단순 알림 의무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 라는 주기를 추가해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은 금융 회사 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상환능력이...
보험업법 개정안, 올해 16건 발의…1건만 국회 본회의 통과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한해 금리 인상 가능 ▲ 보험 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에 대해 매 분기마다 안내 등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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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