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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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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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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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 산업 등 수 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 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양식 산업 발전법...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개정 대상은 ' 소금산업 진흥법 ',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 산업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와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과 휴업ᆞ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