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사법 심의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반면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 동물병원 거짓 ·과장 광고 금지 및 사전심의제 도입 ▲ 동물병원 의 료진에 대한 폭행·폭언 금지 ▲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 명시 등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은 통과를...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출항..위원장 서삼석,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수의사 관련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지난해에는 ▲ 동물병원 거짓 ·과장 광고 금지 및...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 맡는 여당 간사 유지입법 대응 ‘연속선상’필요한 법 , 막을 법 혼재..지역 수의사 참여...
동물병원 도 예외 없는 채용 리스크, 채용절차법 밖에서도 걸린다
(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 직무 외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대부분의 동물병원 은 해당되지 않는다.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