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6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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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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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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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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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81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
2122737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의원 등 11인2023-06-19
2121979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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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5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866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