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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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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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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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 적자 탈출 더딘데 건전성도 뒷걸음, 고영철 부실채권 관리 강화 '고...
신협중앙회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개별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관리·회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KCU NPL대부가 대부업...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10월부터 시동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에 맞춰 감독규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 채권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넘길 수 있도록...
금융당국, 대부업법 규제 완화…신협 부실채권 정리 숨통
신용협동조합 (이하 신협)의 건전성이 악화하자 부실채권 매입을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세부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음 -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