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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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책임 떠넘기는 선관위원장, 감사위 독립도 무늬뿐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몇몇 사람은 ‘선관위는 공직선거 가 열리는 그해 몇 달만 바쁠 뿐’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 조합 조합 장과 새마을금고...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8013736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적용, 상근 감사 선임 의무,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2025년 12월24일에는 새마을금고... " (2024/12/20, 한국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는 신뢰받는 100년...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자'에 『농업 협동조합 법』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조합 의 상근직원 을 포함함.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법을 바꾸자며 수차례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