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59상임위 심의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5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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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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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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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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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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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5-16
2207099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2-30
2206696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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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866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