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C] " 요양 사업 쉽지 않네"…수익화 벽 실감하는 보험 사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3346_47397_1320_v150.jpg&w=3840&q=75)
[C.C] " 요양 사업 쉽지 않네"…수익화 벽 실감하는 보험 사들
( 노인 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명시된) '고령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로 의미를... "(규모 있는 보험 사들이) 요양 원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민간 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문제 있다'라고 하지...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 취임… 노조, "재정 지속성 확보" 촉구
두 번째로 노조는 건강 보험 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정부 책임 영역인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메우는...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자원 환경과 서비스 종류가 상이한 만큼 목적 외 급여 제공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20.34874570261643a484523405cfe176bf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 다. 진료와 간호와 복지 상담을 동시에 제공해 노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영상 열람 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개설 및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