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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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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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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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e종목] SK증권,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매입 수혜주로 부각
전격 편입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IMF 외환위기에서도 SK증권만은... 일반 지주회사 는 금융 자회사 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SK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어야...
따로 크는 카뱅·페이…‘카카오 금융 그룹’ 가능할까
은행 사업을 별도 자회사 로 분리하고 금융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두는 구조다. 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을 편입 하려면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지분 관계 재편이 필요하다. 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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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Sh수협은행,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2000억 M&A' 승부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르면 금융지주 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비은행 자회사 를 반드시... 수협은행은 지난해 SK증권으로부터 트리니티자산운용(현 Sh수협자산운용)을 인수하며 첫 자회사 편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