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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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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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한 금융지주 , 56조서 841조로... 25년의 기록
신한 금융지주 가 지난 1일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진옥동 회장과... 자본만으로 지주회사 를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02년 제주은행을 자회사 로 편입 하고 신한카드를...
LS증권, LS그룹 내부거래 증가… 지주 밖 금산분리 사각지대
거래 상대방은 지주 체제 밖의 E1 계열뿐 아니라 LS와 그 자회사 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집단인 LS 및 E1... 그러나 거대 계열사인 E1은 끝내 지주회사 (LS) 체제로 편입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주 사 밖에서 금융 사...
카뱅엔 열어주고 땡겨요는 닫고…한쪽만 막힌 금산분리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가 자회사 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5%에서 15%로 높이고... 다만 해당 개정안은 금융지주 가 배달·유통·통신 등 일반 비 금융 플랫폼을 자회사 로 편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