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5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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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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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26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및 임차를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6-13
2203252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7
2126006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34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09-06
2205835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의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과 인ᆞ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원활한 구축과 관리를 도모하고,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