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제협약 검사 ·안전 증서 · 항만국통제 근거 정비...원양 어선 · 어선 원 안...
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 어선 은 국제협약 검사 를 받도록 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 어선 안전 증서 와 국제 어선 면제 증서 의 발급 및 선내 비치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서천호 의원 , 어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 어선 은 엄격한 국제협약 검사 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법적 증서 체계도 정비된다. 국제 어선 안전 증서 및 국제 어선 면제 증서 의 발급과 선내 비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으며, 국내...
서천호 ' 어선법 ' 개정안 대표 발의…원양 어선 안전관리 강화
예정인 어선 안전 국제협약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 어선법 ... 국제협약 검사 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제 어선 안전 증서 와 국제 어선 면제 증서 의 발급 및 비치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 단속 및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 단속 및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