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SNS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 - 텔레그램 CEO...
또한, 「 전기통신사업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 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2조의5 제2항), 일정한 규모의 부가통신 사업 자가...
헌재 " 불법촬영물 유통 막고자 포털에 사전조치 의무, 합헌"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촬영물 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를 의무화한... 서비스 ( SNS ) 업체 등이 포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
"포털등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업체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부가통신 사업 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를 도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ᆞ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