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이에 2024년 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은 이들에게 별도의 종사 제한을 두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와 영업점 에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배달라이더도 범죄경력 조회…'사각지대' 없앤다
또 종사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한 대상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윤종오 생활물류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택배 서비스 사업자 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39조 1항 3호의3 및 3호의4). 여섯째,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또는 영업점 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그 원인 규명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