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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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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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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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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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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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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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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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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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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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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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9인2025-02-14
2208091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