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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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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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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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협력 사업 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올해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나?... 정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할 것"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여건 조성"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못 박았다. 올해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동반개정이 필요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국유재산...
토종 로펌 경쟁력-4차산업혁명 시대 꼼꼼한 법률서비스 조력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금강산 관광사업 이 시작된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개성공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숙ᆞ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ᆞ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대 30% 공제율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석유화학산업 법인의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나 노후 자산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