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3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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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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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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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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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1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6-18
2117152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정부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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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30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