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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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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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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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공공기관 장 70% 전 정부 인사 …'불편한 동거' 언제까...
기관 장이 부재한 공공기관 은 강원랜드,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 도로 공사 , 한국 토지주택 공사 ...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꾸준히 제안해 왔으나 법제화는 자꾸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중앙선관위원장 사퇴가 불러낸 논쟁…임기 끝난 공공기관 장, 언제 물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 장의 임기를 기관 장 3년, 이사·감사 2년으로... 반대로 한국공항공사 는 기관 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된 사례다. 2024년 윤형중 전 사장 퇴임 이후 후임 사장이...
‘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한국공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 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이나 '지방공기업법' 혹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ᆞ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6개월 후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 운영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경우,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시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