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선 통합개발 탄력
지자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근거 마련…지역 의견 반영·협력 기반 강화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산선 철도지하화 속도… ‘ 통합개발 사업 특별법 ’ 국회 통과
안산시는 지난 26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이었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 철도 공단을 추가하고...
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참여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 확대 및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추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