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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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084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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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