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ᆞ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