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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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 건강검진 국가체계로 통합…2027년부터 원하는 기관·시기에 받는다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마련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3차... 검진 접근성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4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은 건강 보험 가입자가 75%였지만 장애인은 63...
政, 폐암 검진 대상 확대 ·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도입 추진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1년부터... 일반 건강검진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장년층 건강검진 에서는 정신 건강 과 암 검진 을...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추진
발의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 사망률 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안
-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검진주기)의 부재 및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 건강검진의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건강검진의 대상·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검자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건강검진 정보 보호 및 자료 활용,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및 전담 조직 설치,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개정,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검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 검진비용의 심사·지급 및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통합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검진의 기본 방향, 범위 및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해명의 기회와 불이익처분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