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28공포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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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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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836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ᆞ활용해 오고 있음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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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를 위해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ᆞ관리하고,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3-04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