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명승’ 지정 청신호
경남 진주시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 인 ‘남강·촉석루’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 유산 인 ‘명승’ 지정을 위한...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명승’ 등극 청신호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역사 문화 경관이다. 진주성이 자리한 구릉과 남강 북안의 자연 절벽, 유서 깊은 문화유산 이 형성하는 뛰어난...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위원회 검토심의 통과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할 필요가... 역사 문화 경관을 포함한다. 국가 유산 위원회는 남강과 자연 절벽을 활용 한 독특한 입지와 진주성·촉석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ᆞ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부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보호대상 문화재의 증대 등 문화재 보존ᆞ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