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2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3-04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48상임위 심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별도의 요건과 본인 통지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5인2026-02-04
22086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