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20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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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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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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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79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ᆞ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ᆞ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ᆞ합성ᆞ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1인2022-10-12
211147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1-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94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