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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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또한, 도서 ‧ 벽지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가칭 '공공 보건 의원' 관련, 손영래 보건 복지부 지역 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공공 보건 의원은 현재 새롭게 검토하고...
![[정치家]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72580_388378_2758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 복지부는 전국 547개 읍면의 의료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 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보건 지소의 1인당 일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원정 난임 치료 교통비 지원 법안 대표 ...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도서 와 벽지 지역 거주 자의 난임 치료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 지역 난임 부부 시술이 최근 3년 간 4천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 시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