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615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6명
발의일: 2025-0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㊴]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 도입 검토해야"
asiaa.co.kr2026-01-06긍정

[최기일의 방산보국㊴]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 도입 검토해야"

(Drone)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전장에서 두드러진 실전 효과를 나타내면서 위력을... 전망되는데,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관련기술이 무기에 접목되면서 멈티(MUM-T, Maned Unmaned...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businesspost.co.kr2025-10-27중립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155mm 포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입 국가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의 표준 야포 규격으로 널리 쓰이고... 4대 그룹 총수들의 회장단 합류가 성사되면 반도체 K칩스법, 탄소국경세 대응, 인공지능 (AI) 규제 완화 등 핵심...

황정아 의원,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newstnt.com2025-04-16중립

황정아 의원,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대표 발의

첨단전략 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 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0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9-02
22187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4-30
220986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7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07-18
220986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