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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615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6명
발의일: 2025-0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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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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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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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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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220871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5-03-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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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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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6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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