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로 인한 고소ᆞ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인에게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과 보도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구메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ᆞ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로 인한 고소ᆞ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