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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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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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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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 제...
고지하고 징수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내는 문제를 줄이고, 신고 절차에 ... 압류재산의 예상 처분 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을 빼고도 남을 가능성이 없을 때나, 생계비계좌 에 들어 있는...
세금 수억 안 내고 마음껏 해외여행.. 공항 징수 비웃는 체납 자들 [르포...
체납 징수 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체납 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 지방세 ... 최저 생계비 적용 여부 역시 정확한 자산· 계좌 정보 없이 체납 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장 징수 율이...
마산합포구, 지방세 체납 자 급여 압류 추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자의 급여 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 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120여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확대하여 농ᆞ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 방지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