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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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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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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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공공 주택 사업자 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감면 연장(안 법 §31⑧)=공공 주택 사업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지방주거복지세' 신설
70%, 2028년까지 50% 감면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의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 제한 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공공 주택 사업자 에게 임대 주택 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 을 건설 할 때 내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처음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PF사업장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2025년 일몰 예정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