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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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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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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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 ON] 대법 파기환송부터 최상목 탄핵·한덕수 출마...대선정국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502%252F202505021648386594_t.jpg&w=3840&q=75)
[정치 ON] 대법 파기환송부터 최상목 탄핵·한덕수 출마...대선정국 영향...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피고인 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계속 의도적 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 ...
구자근,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추진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계속 의도적 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기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속기간 제도를 개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 피의자의 유치 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인격권 침해와 교정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