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보사 손실 줄인 자리, 건강보험 으로 메우나
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 치료가 중단된 뒤 자동차 보험 대신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자동차 보험 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관이다....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와 자동차 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말았다.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한의계 및 시민단체 반대에도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한의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교통 사고 경상 환자 8주 치료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손해 보험 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 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 사고 피해자 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