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9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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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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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2025-01-16
212327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2023-07-17
211961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3-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4
22075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