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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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보호 선이 된다. 다만 지역별 소액 기준 금액 은 시행령 위임 사항으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송 비용은 인지대(청구 금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즉, 임차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권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 권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임대차 목적물(대지 포함)의 환가대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제도 덕분이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하므로, 금액 조정은 낙찰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낙찰자와의 협상' 변호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최우선변제금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