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5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방개혁 시험대上] '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
ntoday.co.kr2026-07-25중립

[국방개혁 시험대上] '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

생도 입학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은 연내... 1단계로 국군 사관학교 를 설립한 뒤 2단계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와 첨단 사관학교 , 학군·학사장교 교육과정을...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사관학교 통합
todaykorea.co.kr2026-07-24중립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사관학교 통합

별도로 생도 를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자운대는 대학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부대 별칭이다. 현재 자운대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 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자운대 국군 사관학교 '랜드마크 사업' 추진…재정 집중 투입
newstomato.com2026-07-22중립

자운대 국군 사관학교 '랜드마크 사업' 추진…재정 집중 투입

1단계로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 를 창설하고, 2단계로 기존 자운대에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와 신설이... 안에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09상임위 심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 생도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등의 양성비용을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28
2208604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생도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등의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