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94공포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5-06-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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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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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20정부 이송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24-09-11
2203576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2024-09-03
2202651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외 169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1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 과학수사 지원 요청 근거 마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 등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8인2025-08-26
2200571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법안임.
김준형의원 등 15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