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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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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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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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어디까지 왔나
등 조세특례제한법 이 규정한 각종 법인세 감면에 주목한다. 정승일 박사는 세금 감면 제도는 그대로 두되... 하지만 아직 인재 를 어떻게 채용 할지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문제가 노사의 교섭 의제가 될지는 잘...
김상욱 울산시장, S-OIL 본사 울산이전 제안
지역 인재 를 우선 채용 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S-OIL 측은 샤힌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 데 감사를 표하고, 울산의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도 청년정책 핵심으로…이용권부터 대학·창업 지원까지 확대
창업 활성화 등을 맡는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과 청년 취·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인재 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이 해당 지역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150%로 상향하여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