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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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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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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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군 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박찬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은 내란 수습의 '첫 걸음'일 뿐이라며 내란특검 법안 추진 등 공세의 강도를 낮추지...
출산·군대면 ' 연금 보너스'…'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 크레딧 ...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아직 법안 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안 준다…대상은? [잇슈 머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7%252F24%252F20260724_UFDdbq.jpg&w=3840&q=75)
국민연금 보너스, 범죄자는 안 준다…대상은? [잇슈 머니]
정부가 아동학대범과 군 복무 중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을 안 주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 하반기 법 개정 논의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직 법안 에 명시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ᆞ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