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ᆞ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ᆞ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ᆞ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을 명시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 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