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87본회의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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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58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1-15
221289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8552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52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27
221289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