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8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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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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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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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228원안가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려고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1-17
2003435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09
1901267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2-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8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20858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