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7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8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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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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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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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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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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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208582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